(A+) 아동 학대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

소개글

"(A+) 아동 학대 주제 선정 이유, 관련 정책, 개정, 비판적 견해,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관련 정책
1) 2017년 2차 개정
2) 2018년 개정
3) 2019년 1차 개정

3. 비판적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피해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서 접근이 요구되고,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마련된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의 실태조사 및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 이라 한다)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라 한다)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가정내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인 개입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되었으며,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과 감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에서 나아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고통도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 관련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며, 아동학대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아동학대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강동욱.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아동보호연구 4.2 (2019): 133-194.
심의선.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육아정책포럼 67.- (2021): 6-13.
강동욱.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아동보호연구 4.2 (2019): 13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