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기본법,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07.0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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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복지법(기본법,특별법)의 구성체계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법의 내용과 사례 및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2. 아동복지법의 내용인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 조항
1) 제 1절 아동보호서비스
2) 제 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3.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례 서술
4. 아동복지법 구성 체계와 관련 사례를 보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 기술
1) 아동학대 시스템 감시와 관련한 법 제정
2) 아동학대와 관련한 적극적 인프라 구축
3) 지방 중심 아동학대 대책 마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며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 및 예방하고자 하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내용 역시 ‘아동 학대’에 관련한 법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 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 성인이 아동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은 아동학대를 단순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동의 잠재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환경, 등의 총체적인 경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염려나 환경을 차단 또는 예방하기 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중 략>
참고 자료
케미컬 뉴스. 2019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13.7% 증가...사망 아동 42명. 2020.09.01.
김은정.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 정책. 보건복지포럼 (2016. 03).
연합뉴스. 인천 '라면 형제', 정부 학대위기아동 시스템엔 등록조차 안돼. 2020.09.28.
강지영 외 3인. 가정 내 영유아학대사례의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 :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아동권리연구. 학술논문
김세원 외 3인.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