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 협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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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 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Geneva 1979)
2.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Vienna 1985)
3.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4. 1994년 사막화 방지 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5.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6. 1967년 외기권 우주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1967)
7. 1972년 런던 협약 - 쓰레기 및 기타 물질의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8.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9. 1986년 Noumea 협약 - 해양투기에 의한 남태평양지역 오염예방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South Pacific Region, 1987)
10.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

본문내용

1.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 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Geneva 1979)
[협약의 의의와 목적]
1979년 제네바 협약은 특히 유럽에서의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고,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 협약은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분야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전문에서 각 국가의 자원개발 주권과 이로 인한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환경피해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 주권을 인정하되 국가 영역밖에 환경적 피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인류건강을 보호하며, 먼 거리 국경이동을 하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모든 대기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교환, 감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 내용]
각 당사국은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동프로그램(EMEP)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합의하여,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집행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오염물질의 국경이동상황을 지역별로 정기측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상호교환하며, 오염물질의 이동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대기 이동모형을 수시로 검토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 평가함으로써 대기오염과 그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