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 제정 과정
2. 법률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법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애매하다면 이 또한 혼란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여 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헌법은 더욱 그렇다. 난해하고 어려운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1) 법률 제정 과정
법률 제정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계획의 수립이다. 입법계획 제도는 입법 추진의 시기를 검토 및 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과 같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 국정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더불어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이 적기에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제처장은 매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그러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법령안 별로 입법의 주요내용, 필요성,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로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전체의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일정과 중복 및 상충되는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한 이후 매년 1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둘째, 법령안의 입안이다.
특정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해당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의 소관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입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연구, 정책추진팀 혹은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내용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