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기준의 재정립 논의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소득보장제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리포트의 특성상 제한된 양 때문에 구체적으로 탐구해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각 제도에 존재하는 기준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괄적인 느낌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깊게 들어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과목 성적 A 나왔습니다. 예시 본문내용에는 1번 보고주제 및 배경을 첨부합니다.

목차

1. 보고 주제 및 배경

2-1.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2-2. 기준에 대한 개혁방안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높은 빈곤율을 유지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이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소득보장도 마찬가지로, 빈곤 아동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소득보장제도들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혁방안까지 제시해보려 한다.
보고서의 순서는 이러하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에서 객관화된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들을 하나로 꿰뚫는 공통점을 찾아본다. 다음으로는 찾아낸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여 어떠한 개혁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논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 사회보장제에 한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한국으로 한정하며, 외국의 경우는 배제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여유진,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위의 책, 3쪽.
이상은 외 10명, 『사회보장론』, 학지사, 2019년, 194p.
임재희, 「노인빈곤율 청년보다 5.4배 높다…사회지출은 GDP 2%대」, 뉴시스, 2019년 7월 2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702_0000698931
조은임, 「"25년 뒤 노인부양률 3배…저축 줄어 경상수지 악화"」, 아시아경제, 2017년 7월 20일, https://cm.asiae.co.kr/article/*************54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