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쟁점
- 최초 등록일
- 2021.02.1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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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가 국민에게 해 주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의 혜택을 제공한다. 즉, 주거급여를 낮추고 생계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이면 주거급여의 형태 혹은 전세, 월세 등의 임대료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