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료정책

소개글

"세계 각국의 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미국
Ⅱ. 일본
Ⅲ. 대만
Ⅳ. 독일
Ⅴ. 중국
Ⅵ. 러시아
Ⅶ. 출처

본문내용

미국
Medicaid (메디케이드)
–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이면 가입이 가능 하며, 1명 기준으로 년 수입이 대략 $15,00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 된다. 메디케이드의 제일 큰 장점은 모든 의료비용이 무료라는 것이며, 큰 단점은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는 의사/병원이 흔치 않아 사용 하는데 다소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Personal Health Insurance & Obamacare (일반의료보험과 오바마케어)
일반 의료 보험은 1인 기준 매달 평균 $5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의 혜택에 따라 월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 이때 수입이 저소득층 기준 (메디케이드) 보다 높고 미국 평균 연봉 미만 일 경우(대략 $35,000미만) 오바마 케어가 적용되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의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년 수입에 따라 결정이 되며, 수입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Medicare (메디케어)
65세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이여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는 않아 따로 가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한번 가입을 하면 매년 재가입 절차는 따로 없으며, 메디케어는 소득에 관계없이 Coinsurance (코인슈런스) 로 적용된다. 즉 무료가 아니며 청구 받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따로 gap insurance, donut hole, medicare supplement plan 등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의료비용에 대한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다.

1. 공적 건강 보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 형태의 공적 건강 보험이다. 그 밖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S-CHIP, 재향군인을 위한 Veteran’s Assistance(VA)등의 공적 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고 자료

메티컬 한의 의료전문 뉴스 포털 https://medicalhani.com/2020/06/
김계현 (2017).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의료정책포럼, 14(4), 85-91
식품의약처 안전처의료기기 정보 포털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4_01 _02?ntceSn=50)
식품의약처 안전처의료기기 정보 포털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4 _01_02?pageNum=1&searchYn=true&searchType=ALL&searchKwd=%EB%9F%AC%EC%8B%9C%EC%95%84&ntceSn=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