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까지는 모르겠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자연스러운 A 보장 <국내외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목차

1. 한국 보건 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2) 의료보장제도

2. 국외 보건 의료정책
1) 미국
2) 네덜란드
3) 영국

3. 국내,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보건 의료정책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시대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규식，2013)

①제 1기 (건국~1960년)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건국의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구료의료시대’로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어려워진 민생의 구빈과 구료가 급한 시기였다. 의약품을 원조로 받아 기생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 및 질병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② 제 2기 (1961~1987년)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공중보건 시대’로 부를 수 있다. 1962년 보건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로 보건소를 설립, 보건요원을 배치하여 방역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공중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979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 도입과 1981년부터 보건진료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③ 제 3기 (1988~2007년)
이 시기는 정치적 민주화가 본격화되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과 보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1988년에는 농어촌주민에게, 198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의료보장이 적용되어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이 되었다. 그 외에 1995년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 제정,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으며, 2001년에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④ 제 4기 (2008~현재)
이 기간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게 되는 시기로 보건의료분야도 선진의료를 향한 노력의 시기이다. 의료분야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인증제도 도입과 환자 권리를 위한 의료분쟁 기구의 설치가 그 좋은 예이다.

참고 자료

최선하 외, 21C 지역사회간호학, 2018, 신광출판사 65-66, 74-75, 82-83
여영현 외,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2018, 3~12p
임문혁, Managed Competition 방식의 네덜란드 의료보험 개혁성과와 정책과제, 2017, 숙명여자대학 아시아여성연구원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2010, 한국노동연구원
Rudy Douven 외,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개혁 전후의 변화, 2010, 네덜란드 경제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