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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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식이법이란?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의는?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함
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Ⅲ. 시속 30km 세부내용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인도가 없는 좁은 길 혹은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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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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