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공화정

소개글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공화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칸트의 정치철학

2.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의미
1)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2)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 영원한 평화를 위한 추가조항

3. 인류의 영구평화를 위해 공화정을 옹호하는 칸트

본문내용

칸트는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인물로 국가 간의 전쟁이 모두 사라진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인류의 목적으로 삼았다. 칸트의 정치철학을 "그가 내세우는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영구평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개인들의 최대의 자유를 인간들에 의한 공동생활의 가능성과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질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서 공화국이란 모든 개개인들의 자유가 그들 간의 양립 내지 조화를 형태로서만 존립할 수 있는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정치공동체 내지 국가 일체"를 의미한다.

다음 서문을 통해 볼 때 칸트는 자유, 법규, 물리적인 힘에 의거하여 정치체제를 분류하고 있다.
"자유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법규 그리고 (법규에 효력을 더해주는) 물리적인 힘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영달, "칸트의 영구평화론: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적 분석수준", 평화연구, Vol.11 No.4, 2003
정호원, "칸트 대의개념에 관한 연구", 정치사상연구 Vol. 14 No.2, 2008
정호원,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와 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38 No.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