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비교

목차

1.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검열의 요건
3. 비례의 원칙의 의의
4.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와 내용

본문내용

1.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의 의의
헌법은 제 21조 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2.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검열의 요건
(1) 적용범위
국민은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모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모든 표현에 관해 절대적으로 적용되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고 다른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하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광고의 경우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형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되어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작다는 이유로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아닌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