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를 민영화해야 하는가, 여당의 입장에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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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 배경
ⅰ.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발달
ⅱ.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ⅲ. 수서발 KTX 민영화에 관한 찬반 논쟁

Ⅱ. 수서발 KTX 민영화에 관한 여당의 입장: 찬성
ⅰ. 철도 민영화 찬성 논거
1. 독점구조에서 경쟁 시장구조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추세
2. 만성적인 적자
3. 부채 누적
4. 민영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ⅱ. 수서발 KTX 관련 토론에서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

Ⅲ. 쟁점에 대한 반대 측 이해관계자와의 논박
ⅰ.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 및 적자의 원인
ⅱ. 해외 철도 민영화 사례
ⅲ. 안전사고 우려
ⅳ.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발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 배경
ⅰ.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발달
1899년 개통 이래 철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 수단으로서 큰 축을 담당해 왔다. 1963년 철도청의 출범 이후 흑자 경영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고속도로망 확충 으로 도로 교통이 중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며 철도 수송 분담률은 하락하는 수순 을 밟았다. 철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철도청의 경영적자와 철도 서비스의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였다. 이후 철도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으나, 곧 교통 혼잡,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도로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사회 문제로 대두 하며 다시 주목받게 된다.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철도공사법 을 제정하여 철도시설과 운영을 동시 수행하는 공사화를 추진하였으며, 1996년 국 유철도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철도 산업의 누적된 적자가 심화하자 정부는 2003년 철도의 건설(시설)과 운영을 나누는 상하분리를 토대로 하는 철도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건설과 운영조직을 분리하여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부문은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2005년 한국철도공사(KORAIL)이 출범하 였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기어 철도운송에 경쟁 을 도입하려 시도하였으나, 대기업 특혜 논란 등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자 해당 정책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2013년,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운영을 신설된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맡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철도 민영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ⅱ.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공기업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효율성과 부채를 철도산업을 개편하여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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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도입 성공…유럽 철도선진국 사례 보니. (20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1722. § 해외 사례로 본 철도 민영화 . (2014).
https://news.joins.com/article/13559783. § '몸집 불리기' 코레일 어느새 3만명… 인건비 '빚' 내야할 판 . (2018).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20/2018112000002.html. §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세미나 관련)
연세대학교 2021-1학기 [공기업의 이해와 관리(PUB3129)] 홍순만 교수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