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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겨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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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1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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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2)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
2.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일본의 고령화 진행 상황
4. 한국의 고령화 진행 상황
1) 출산율 저하
2) 기대수명의 연장
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5.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추이 비교
6. 한국의 고령화 추이가 가진 특징 및 문제점
7. 일본의 고령화 대책(고용 및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1)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
2)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정책
8. 한국의 고령화 대책과 문제점

III. 결론 및 제언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4.3%로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3개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비율 상승으로 2036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3위인 이탈리아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2050년에는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p 낮은 3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서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고령화 진행의 속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였던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을 2.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추세대로라면 고령화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 등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쳐 국가 존립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인접 국가이며 역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조건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동태를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안세환, “고령화 지수를 이용한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김순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박상수,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의 한·일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상림,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노동시장”, 서울: IOM이민정책연구원, 2012
정선영,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3
나카야마 아키히로. “일본의 고령화와 고용대책”, 국제노동브리프 15(1), 2017
김동환, “일본의 고령화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금융VIP시리즈 No.10, 2013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55권, 2018,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1. 3. 4
통계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
시니어매일, “어쩌나 대한민국, 너무 빨리 늙어 간다”, 2021. 11. 14
일요신문,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 8만 명,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 2021. 10. 28
한겨레신문, “일본 올해 신생아 100만 명 아래로”, 2016. 12. 22
이투데이, “초고령화 일본, 70세 비중 사상 첫 20% 넘어…아베, 연금 개혁 추진”, 2018. 9. 17
뉴스핌, “대한민국 덮친 고령화…일본보다 빨리 늙는다”,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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