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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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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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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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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말하자면 꼭 거론되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한·일 비밀협정과 베트남 파병, 그리고 유신헌법이다. 먼저 한·일 비밀협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 일본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맺어진 한일협약이었다. 우리나라는 저리로 일본에 돈을 빌려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우리가 포기해야 했던 것은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진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그리고 문화제 수탈 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차관에 묻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청구권의 문제와 한·일 어업관련의 협정문제, 그리고 재일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문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 온 돈의 일부를 개인보상으로 사용했는데, 부상자 제외의 문제와 사망자에게 30만원씩 주는 것과 재산피해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 돈의 5%만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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