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5. 기타 추가할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부 개정 및 타법 개정을 거쳐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이 속해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으며,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은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는데, 사회보험법에는 4대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되고,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해당된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범위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교안 pp.53~54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교안 pp.92~pp.15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97&lsId=0002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PtnThdCmp#0000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04&cid=40942&categoryId=3171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parkman7/220966696038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129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main.tile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