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과제 (만점답안)

소개글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A형과제 !!!!만점답안!!! 입니다!!

목차

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

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
2) 대기시간 (4점)
3) 교육시간 (4점)
4) 회식시간 (2점)

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1) 난임치료휴가 (10점)
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
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

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1)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
2) 경력증명서 발급 (6점)

본문내용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