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의 복지정책
2. 노르웨이의 복지정책
3. 핀란드의 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북유럽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의 특징은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복지국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국가들을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해당 국가들의 경우,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재정 확보와 보편복지 중심의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스웨덴의 복지정책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의 대표 국가로, 세계적인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보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이 이러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지리적 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외곽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경제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위험 없이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를 복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사회민주노동당이 빠르게 집권하면서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보편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 대부분은 사회민주당에 의하여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준의 과세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평균 소득자가 약 2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약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10%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신기철, 「남·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