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 복지) 아동학대 사례분석,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계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 사례분석
(1). 아동의 기본권리 부재
(2). 아동의 복지 부재
3. 개선 방안
(1). 학대 사후 관리에 대한 공권력 강화
(2). 아동학대 관련 처벌강화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강화

Ⅲ. 결론(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성인과 다른 발달 특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인식되는 움직임과 20세기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됨에 따라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주도적으로 아동학대를 찾아내고 사례를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보고 개선방안과 고민과 소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해당 사례는 2020년 5월 14일 법원 판결이 끝난 사례이다. 또 다른 최신 아동학대 사례인 9살 상습학대 담임교사 고발 사례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Ⅱ본론
1. 아동학대 사례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털실과 케이블타이로 묶고 목검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아동을 훈육의 이유로 1m 길이의 목검으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석,(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석사). 한남대학교
“5살 의붓아들 학대하고 살해한 계부 1심서 징역 22년 선고”.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0387
“5살 의붓아들 살해 장면 안방CCTV에 모두 찍혔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053600065
“5살 살해 계부의 학대 대물림...둘째아들 일기엔 ‘괴물아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