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Ⅲ. 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탈가족주의화라는 흐름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가족변화의 심화와 함께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은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 해결과 개별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증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주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며 흔들리게 된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에 대해 국가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었다.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의 한 단위로서 가족의 의미를 전면에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지닌 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여 사는 가족만을 전형으로 전제하는 편향성을 내재하고, 가족의 경제적 욕구와 의료적 욕구 및 주거와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타 사회정책들과의 연계 속에서 가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책적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법의 내용은 출산과 양육,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 가족 대상의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1인 가구를 비롯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건강가정기본법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이 법들은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정책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관련 법규정과 제도의 한계는 특정 가족 중심의 선별주의적 기능에 편중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금주. 가족정책론. 교문사. 2011
도미향 외.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2010
성정현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