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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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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7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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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가족 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건강지원정책
4) 가족 관련 제도의 개선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을 보호 및 강화하며,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 가족 복지정책은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가족 복지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사회의 구조와 연관 지어,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가족이 사회에 잘 스며들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 보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가족 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 관련 법

1) 건강 가정 기본법
2004년 2월 9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건강한 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뜻하며, 가정문제의 예방 및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 하며,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6
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2020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 연구보고서, 2013
권금주, 가족정책론. 교문사, 2011
임정문/김숙경/나직균, 가족복지론, 동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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