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현행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 및 개정 방향

목차

I. 서론
1.1. 청소년 정책 도입 및 전개과정

II. 본론
2.1. 청소년 관련 법
2.2.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

III. 결론
3.1. 청소년 관련 법 개정 방향
3.2. 시사점 및 한계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정책은 1961년 이후부터의 형성기, 1988년 이후의 성장기, 1998년부터 2009년을 전후로 한 정책 환기라는 전개과정을 거쳐 정책이념과 정책기구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과제와 영역에 따라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1960년~1970년대의 주요 패러다임은 청소년 복지의 태동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던 태동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보호정책이 국가 중심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이 요보호 아동과 문제 청소년에 국한되고, 청소년 문제를 국가보다는 가족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잔여적 모형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문선화, 2002; 오정수 정익중, 2008).
둘째, 1980년~1990년대 패러다임으로 보편주의적 국가개입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과는 달리 요보호 아동과 사후대책 중심에서 모든 아동과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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