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차별]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분석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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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차별]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Ⅲ.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1. 기본적인 노동조건
2. 직장 내 문제에 대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인식 정도

Ⅳ.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1.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2.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의 국제적 흐름
3. 국내 법, 제도의 현황

Ⅴ.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5조【균등처우】
2) 제65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89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75조【근무복등】

Ⅵ.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명기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담론의 바탕을 구성하는 것은 잘사는 나라-못사는 나라,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의식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식은 잘사는 ‘우리’를 자랑하고 못하는 ‘너희’를 비하하는 종류의 대화를 되풀이하게 한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도 빈-부와 돈의 척도가 작용하여 이들에게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구분은 곧잘 문명-야만의 이분법으로 연결되는데, 생활습관이 다른데서 오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못살기 때문에 씻을 줄 모르거나, 요령 있게 일을 못한다는 평과 함께 책임감이 없다든지 하면서 문명사회의 행동과는 대비되는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방식의 몰이해를 가져오고 있다.

<중 략>

주로 4개의 직종(급식조리사(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에 집중해서 조사했으며 총 2,369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는 큰 영역에서 심각한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점과 다르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40.9%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0.1%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 71%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하여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등에 대해 14가지의 항목을 주고 가장 힘든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이 ‘방학중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전체 응답수의 69.1%, 그 다음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 49.4%, 세 번째가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의 차별’로 37.9%였다.

참고 자료

강인순,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고용실태 :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김둘례, 비정규노동자와 노동기본권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2005
설동훈, 국내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우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노무사회, 2003
신승배,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영향분석,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9
이금연,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1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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