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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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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3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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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리포트 주제
2. 답안 작성

본문내용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 계약직 직원과의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연장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재 반복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직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계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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