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본지 중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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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논쟁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방법이 더 타당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엔 선별적 복지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단순한 논의보다 “무상급식”이라는 예시를 들어 대입해보고,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상급식은 모든 아이에게 제공해야 할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할까?
사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진 계기가 무상급식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경상남도에 있었던 무상급식의 중단이 얼만큼의 파장이 있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2015년 4월 1일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락 등교”,“학교급식(출석) 거부”등 대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 위키백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가정통신문(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중단과 관련한 교육감 서한), 2014.11.13
http://sapo-p.gne.go.kr/index.jsp?mnu=M001006009&cmd=view&did=4083430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전격 중단“ 이유는?”, YTN 뉴스, 2015.03.10
“경남 무상급식 중단 경과와 전망”, 경남도민일보,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