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재활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1. 2016년 개정 된「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2절
1. 재활의 관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재활서비스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한 치료 및 복지서비스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당사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자신들보다는 당사자들을 둘러싼 가족, 의료관계자, 지역사회 등의 요구들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일부 반영되어 2016년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치료중심의 의료모델에서 재활모델 이상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인권을 보호받으며 자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개입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한수미(2018)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정신장애인의 낮은 자기효능감, 무기력함, 가족의 비협조적인 요인 등의 심리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정신장애인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원 중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보호 강화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을 근거로 하여 새로 마련되었으며, 이 법률로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입ㆍ퇴원제도가 개선되었다. 강제입원 등의 행정 절차가 개선되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과 추가로 소속이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며, 1개월 이내에 강제입원 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 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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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권 제3권, 2017.
장혜경, 하지선, “회복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장애인 일 경험 -EM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제37권 제37호, 2017.
한수미, “정신장애인의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2018.
보건복지부, 2017.7.5.일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