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평가론
1. 인과적 추론의 의미와 조건을 제시하고, 허위관계와 혼란관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교재에서 제시된 사례와 강의내용에서 제시된 사례 제외)
2.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세요
3.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근거법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과적 추론
2)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설계의 장단점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근거법과 추진체계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명료화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효과성, 형평성, 능률성을 제고하게 해준다. 오늘 이 과제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해 알아야 할 인과적 추론(의미와 조건, 허위관계와 혼란관계), 진실험·준실험·비실험 설계의 장단점(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근거법과 추진체계를 설명하여 합리적 정책평가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인과적 추론
인과적 추론이란 원인(cause)과 결과(effect)에 근거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가설의 원인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채서일, 1990). 인과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은 ‘타당성의 확보’ 문제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된 과학철학적 쟁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체로 흄(Hume)과 밀(Mill)의 논의를 통해 인과적 추론의 조건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귀납의 문제(problem of induction)'를 제기한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흄은 원인 혹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인과성 혹은 인과관계(causal relation)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가졌으며 어떤 대상을 독립적으로 다루면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과관계를 그 대상들의 개별적인 성질들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는 결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관찰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Berk, 1988).
참고 자료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법문사, 1990.
Berk, B., 「Causal Inference for Sociological Data」, In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eil Smelser, Los Angeles: Sage, pp. 155-172, 1988.
안도현, ‘허위 상관관계 - 황새의 수가 증가하면 출생률도 늘어난다고?’, 한국경제, 2015.06.15.
최정훈, ‘[첫 미세먼지 시즌제]①38% 줄었지만…환호 못하는 이유’, 이데일리, 2020.05.08.
최영준, 구교준, 고동현,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솔루션2050-05, LAB2050, 2018.
공공기관연구센터,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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