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정책(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목차

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 공공성 회복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
2) 의무·무상 교육의 확대
3)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의 기회 균등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2)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3) 교육복지 기반 확충
4)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 차단

본문내용

한국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대학입학시험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초·증·고 모든 단계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학입학시험정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입시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주제는 1974년 이래 시행되어 온 평준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은 대학의 등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고, 현채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공존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참여정부가 주장하였던 대입 3불정책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3불정책이란 '고교 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본고사 불가' 정책이다. 고교등급제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와 입시를 통해 진학하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우수고교, 특수 목적고 또는 같은 대도시의 평준화 지역이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부유층 거주지역의 고교를 구분하여 평가하자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