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의 정의

Ⅲ. 노인복지의 특성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및 현황
1. 노인복지법과 주요내용
1-1. 노인복지법의 역사
1-2. 노인복지법의 내용
2. 주요 노인복지 정책
2-1. 소득보장정책
2-2. 의료보장정책
2-3. 재가노인복지사업
2-4. 시설노인복지사업
2-5. 노인복지재정

Ⅴ.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2011년 통계청발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 7.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이면 12% 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고 2025년이면 20%로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초고령화 진입 소요기간 : 프랑스115년, 영국91년, 미국88년, 일본31년, 한국25년
2013년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현재의 저 출산이 지속될 겨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고령화율을 보면 미국 13.1% 영국 16.6%, 일본 23.0%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1.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낮으나 향후 2040년에는 일본 다음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 노인은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갖고 사회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연장자로 존경을 받던 노인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노인에게 얻던 경험과 지혜는 교육 및 인쇄물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노인의 권위는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노인인구 증가 뿐 아니라 산업화되면서 취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핵가족화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의 자유 확대, 서구 사상과 문명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으로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은퇴 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건강약화, 역할상실, 소외 및 고독, 여가활동, 부양 및 보호문제 등 심리적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보건복지백서』
통계청(2012),『장래인구추이』
보건복지부(2013),『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윤경아외(2012),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변재관(2001),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보건복지부(2014),『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통계청(2013년), 2013. 고령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