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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참석한 전문가의 의견정리, 그 의견에대한 내입장,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정리 MBC 100분토론의 2020.07.09의 879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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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5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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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의도에 비해 반발과 효과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MBC<100분토론>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였다.
우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과하게 상승하였는지를 두고 이야기하였다. 비율 통계와 체감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비율보다 원인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소득과 인구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변화 없이도 상승률이 계속 높으면 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에, 단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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