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

소개글

국내외 보건정책 중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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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정책 요약
3. 간호실무 적용상황 기술

본문내용

1. 주 제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

2. 정책 요약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년 4월~)
-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②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19년~)
-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지급수준 및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19년부터 시행
○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 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17.9월 기준 446명)
**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 → (개선)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 확대

③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17.하~),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18년~)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