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간호정책(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소개글

간호사 처우 관련 기사와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 현장을 바탕으로 한 과제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책 요약
2. 간호실무 적용 상황 기술
3. 정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2018.3.20. 보건복지부 발표)

1. 정책요약
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나.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대응 체계 구축)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 마련 추진(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안내
- (조직문화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 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신규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다. 간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간호 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
- (취약지 인력양성) 공중보건장학 제도 도입 연구 추진, 간호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추진,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 (실습 교육 내실화)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 장비 지원 등 추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8),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안내, 2019-10-16,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558
김윤종, 간호사‘태움’ 문화 그대로... ‘소잃은 외양간 꼭 고쳐라’, 동아뉴스, 2019-01-1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14/93684279/1
김은영, 신입간호사 ‘태움·이직’ 사라질까... 간협, 교육가이드라인 공개, 청년의사 뉴스, 2019-09-2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628
김의진, “간호대 정원 확대·처우개선 등 정부 종합대책 필요”, 2019-04-14,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497
백성주, 간호사 야간근무 대변화···'1일 8시간·한달 14일 이내’, 데일리메디, 2019-09-2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7662&thread=22r10
백찬기, 간호사 2명 중 1명 초과근무 강요 당해, 포널스뉴스, 2020-01-17,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
백찬기,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권고와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 포널스뉴스, 2020-01-23,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
백찬기, 정부발표에다 여당까지 약속? 간호계 숙원과제 해결되나, 포널스뉴스, 2020-08-06,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
이슬,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 줄이니 사망률 낮아졌다, 뉴스한국, 2019-06-12,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906121624260103
조운, 임상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부족 임상은 '사바세계'…"탈(脫)임상 꿈꿀 수밖에 없는 현실 바꿔야“, 메디파나뉴스, 2020-08-1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28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포널스뉴스 사설오피니언, 간호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포널스뉴스, 2020-02-25,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
포널스특집기획팀, 간호인력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포널스뉴스, 2019-12-09,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