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2.11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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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광화문 시민위원회
2. 공론화 모델 타당성
3. 공론화 절차
4.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위원회 현황
5.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숙의와 학습 현황
6.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공론화 결과 및 정책 반영 양상
7. 공론화 이후 각 계층의 광화문 광장 준공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1. 광화문 시민위원회는 전문가위원 50명과 시민위원 10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광화문 광장 조성 시민 토론회’의 명칭과 기능을 보아 공론조사 형태의 공론화모델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공론화 모델 타당성
일반 시민(수 백 명으로 구성)과 전문가, 이해당사자, 회의운영자(Facilitators)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 광화문광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로 미루어볼 때 공론조사를 통한 공론화는 타당하다.
3. 공론화 절차
서울시는 2017년 5월 광화문포럼에서 발표한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 2019년 초 실시설계 수립에 착수, 같은 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임을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 착수
3-1)4월 문화재청 공동발표 기본계획(안) 구체화, 조성 후 운영방안 마련 전반에 참여,4개 분과별 주요이슈 심층토의 및 세미나, 워크숍,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목표로 광화문시민위원회주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