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전략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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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제투약
(1) 정의
(2) 투약 적용 지침
(3) 문제분석
① 강제투약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간호사의 태도
② 강제투약 상황
(4) 인권보호 전략
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교육 실시
② 의료진의 윤리의식 고취
③ 간호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전자의료(간호)기록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정신질환자란? 정신보건법 제 3조에 의하면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의 차별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의료 및 재활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조차 못하거나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정신의료기관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 및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제 투약을 당하거나, 부당한 격리, 강박행위,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입원연장 그리고 환자들에게서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하거나 ,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의 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과도한 CCTV 설치, 환자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
최근에 사용되는 주요 정신약물은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흥분제와 기억 및 인지기능 개선제 등이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어떠한 사례에서는 환자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강박한 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강박을 시키고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한 행위는, 치료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와,「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 「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강제 약물투여 및 격리·강박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인권보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