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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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의 심각성
통영 아동성폭력 사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의 허술함

재범률 50% 달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되지 않음

아동 성폭력 어릴적일!?
-아동성폭력은 정신적 고통이 평생 감

각종 언론의 주장
-가중처벌의 필요성 주장

영화 ‘도가니’
장애아동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가벼운 처벌?!

도가니법 이란?
1 장애인 여성과 13세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유기징역 외에 무기 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
2 이들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3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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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성폭력 현황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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