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법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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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격리 및 강박
2) 강제입원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익이나 의견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이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격리 후에 환자들의 혼란된 행동이 개선되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격리 및 강박은 적용 과정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격리 및 강박의 부적절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정신전문병원은 간호 인력은 적은 데 비해 병동 단위의 재원환자 수가 많아 치료 수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사용하는 이외에 질서 유지 차원의 격리 및 강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신전문병원의 격리 및 강박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신 치료기관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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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감금된 男, 56시간 만에 탈출…배후는 ‘아내’였다, 신나리 기자, 2015.10.14,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14/7417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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