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법적윤리적 쟁점 사례 분석(폐쇄병동 내 선거권 보장문제)

소개글

"[정신건강간호학]법적윤리적 쟁점 사례 분석(폐쇄병동 내 선거권 보장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 대상자 또는 가족,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 10-15줄 이내 )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 점/토의 내용

본문내용

A씨는 2022년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A씨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소투표 신고기간(2022년 2월 9~13일)에 입원환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당일 외출을 해야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주치의 허락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인권위..”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도 선거권 침해는 NO“”. (2022.02.23.). 메디컬투데이.
URL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1745982515
박경수. (2015).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권익위원회 용역연구보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