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이 산업보건관리자가 되어 어떻게 역할
- 최초 등록일
- 2021.01.22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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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과인간
주제: 산업보건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이 산업보건관리자가 되어 어떻게 역할을 할것인지
제목 : 산업보건법 및 산업보건관리자의 이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산업보건법의 개요
2.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기준
3. 산업보건관리자로서 수행할 역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제정 행정명령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포함하여 제재력과 강제력이 있는 여러 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규제를 부여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유해물질의 발생 등 위기 상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제정 시행되는 법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비해 유난히 그 기술성과 복잡성이 높고 규제 및 강제의 성질이 높은 법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본 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의미와 자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여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본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산업보건법의 개요
1) 산업보건법의 역사
산업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중 안전과 보건 을 다룬 제6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는 근로 현장에서 유해물 등을 제조할 것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방지 및 안전 장치를 설치해 둘 것과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였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줄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성질이 바뀌고 여러 형태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에 부응하여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제정 및 개정을 거친 바 있다.
참고 자료
2019 산업안전보건법 핸드북,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자 업무매뉴얼,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