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목차

Ⅰ.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1. 양육지원 수당제도의 현황과 한계
2. 아동수당제도의 정책효과

Ⅱ. 외국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시사점

Ⅲ.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99호)
1. 주요내용
2. 재정안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다. 아동수당은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여(사회보험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회수당이다. 그런데 보편적 급여로 제공되는 사회수당의 하나로 알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본격화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주로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극복 효과에 주목하였고, 제도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극복 이외에도 아동복지의 향상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지닌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질 높은 생산인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단지 출산율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실현은 물론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재분배, 여성의 지위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과 관련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은 주로 보육서비스 위주이므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현금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만 5세 이하로 양육수당은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이 제한적이고, 장애아동수당 등 이외의 수당제도는 주로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이러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적절한 재정안에 생각해보려한다.

Ⅰ.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1. 양육지원 수당제도의 현황과 한계
가. 양육지원 수당제도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0~1세 아동게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