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

소개글

과목: 건강가정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건강가정기본법상 중요조문
1.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제8조(혼인과 출산)
3.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4.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5.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6.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III. 가정 및 사회의 변화 및 관련 법률 개선방안: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2003년 3월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작된 소위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저지’는 사회복지계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사태’는 단지 사회복지계내에서의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사회계가 관심을 가지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에 대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갈등의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형성하였다. 비록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담론 공방은 공통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열되었었다. 결국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가족을 정치적인 아젠다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이념적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접점을 찾기 힘든 찬반갈등의 논란 속에서도 이 법이 한국의 가족정책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법적인 장치라는 점에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가족을 더이상 단순한 “사적영역” 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공적 개입의 대상으로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책의 틀과 그 방향,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이 법의 위상은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II. 건강가정기본법상 중요조문
1.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중 략>

참고 자료

송혜림·이승미,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 사회정책 및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014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