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5주차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
- 최초 등록일
- 2023.02.0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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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제8조 혼인과 출산
3) 제21조 위기가족긴급지원
4)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5)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6) 제32조 건강가정교육
7)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단위의 유일한 법으로서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 2월에 제정되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점차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치관으로 이혼과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가족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약화한 가족의 기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았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인의 행복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의 갈등과 해체를 사회비용으로 돌아오는 상호관계로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론 교안
국가법령정보센터-건강가정기본법 https://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적응인가, 위기인가?: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선희/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21권4호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