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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A+] 기회평등 정책의 종류 및 효과

*보*
최초 등록일
2021.01.14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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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본론
1. 제1절. 기회평등정책의 종류 및 현황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1) 교육환경
2) 건강환경
3) 주거환경

2. 제2절. 기회평등정책의 효과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양육 프로그램

3. 제3절. 기회평등정책의 개선방안

Ⅲ 맺음 말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시작하는 말

기회평등정책이라 함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급여형태는 주로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빈곤층 자녀들의 인지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정규학교교육을 받을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아동들에 비해 학교교육을 받을 때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일환으로 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WIC(Woman, Infant, and Child)를 실시하여 빈곤가정의 산모와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해 영양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구 사회복지국가들에서는 일찍이 빈곤가정의 부모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 사회화, 그리고 정서적 안정,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가 많은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빈곤계층을 위한 기회평등정책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국의 기회평등정책의 모습을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아동양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다시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육 환경의 세부분, 교육 환경과 건강 환경, 주거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회평등정책에 대한 소개 이외에 한국에서의 기회평등정책의 효과를 조사하여 보았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효과성의 파악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고찰과 함께 앞으로 기회평등정책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제1절 기회평등정책의 종류 및 현황

1. 가족계획 프로그램
가족계획사업은 1961대 초부터 출산 억제 위주로 추진되어져 오다가 1980년대 인구증가 억제를 조기에 달성한 뒤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무료피임보급사업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계획사업을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2010-자녀 낳지 않는 이유 설문」, 서울신문, 정현용, 2010. 1. 28일자 기사
2007, 2008, 2009, 2010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통계청, 2010
2009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유아교육지원과,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2010
학력별 임금격차 보도자료, 노동부, 2008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보건복지포럼」, 신영석, 2010
최근의료급여제도의 변화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2007
학교급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범순, 2007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하성규, 2005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하성규‧서종녀, 2006
주거빈곤 실태와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방안, 진미윤, 2009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노병일‧윤경아, 2004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거빈곤, 한국도시연구소, 2002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사회연구원,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김재익, 2007
보건복지부, www.mw.go.kr
희망길잡이넷, www.hope4u.go.kr
청원군 보건소, http://health.puru.net/health/main.php
서울시 건강정보, http://healthinfo.seoul.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http://health.wando.go.kr/ 완도군 보건의료원
서울특별시 주택국, http://housing.seoul.go.kr/
서울신문,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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