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학 -소득재분배의 효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소득재분배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를 설명함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과 소득 재분배
1. 소득 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하며(Webb), 소득 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 체로 본 Titmuss에 의하면,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ㄹ,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 이전하는 것 이다.
2. 소득재분재의 종류
가. 사적 소득 이전 : 민간부문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가족구성원간의 소득이전, 친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민간 보험, 기업복지)
나. 공적 소득 이전 : 정부의 소득이전 매커니즘(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3.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 Webb 의 주장
○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긍정적 재분배, 부정적 재 분배로 구분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
○ 우발적 재분배 :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등)로 고통 받는 자로의 소득 이전⇒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집단 으로의 소득 이전
나. Titmuss의 주장
○ 단기 재분배 :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복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 여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공공부조)
○ 장기 재분배 :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로(적립 방식의 연금)
※ 적립방식의 연금은 장기 재분배인 동시에 세대내 재분배다
- 세대내 재분배 : 적립방식의 연금(젊은 시절에 소 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 기에 되찾는 연금 운용방식)
- 세대간 재분배 : 부과방식의 연금(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일하는 근 로 계층이 부담하는 연금운용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