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와 그 역할

소개글

정책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들의 참여 확대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각 단계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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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국가가 대부분 대의제를 채택하고도 후에 이르러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한 역사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와 같이 만인의 의사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대의제에 비해 보조적이거나 열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의제가 가진 대표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의를 최대한으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의 한계 중 흔히 지적되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는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만인이 모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실현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비효율성, 다수의 횡포이다.

참고 자료

2007헌마843 판결문
김형준 (2015).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대한정치학회보 23집 1호, 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