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9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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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주제: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 방안
2)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 방안과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 방안
(1) 최장 근로 최고 빈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노인 소득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 연금액 상향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해온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확보만이 아닌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 보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은퇴 후 기대수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오가고 있으며, 70~74세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1을 차지해 OECD 평균보다 2배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세대 노인들은 공적연금 수급률이 46%에 겨우 미치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이것은 OECD 국가의 소득 빈곤율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위치는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소득 빈곤’과 관련이 크다. 또한, 한국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30위로 낮은 편에 속하고 노인자살률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최대 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고령 노인들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대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참고 자료
이지경제 [[100세 시대] 한국 노인,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가난’…지속 가능 일자리 시급]
뉴시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2035년 노인 일자리 158만 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