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 토론 - 정신사회재활과 정신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신사회재활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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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위탁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참고 자료

최송식 외 5인, 정신건강론, 학지사, 20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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