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2가지 측면의 의의,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의료급여법의 의의
2.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3. 공공부조 재원 마련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찍이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 1963)는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쓰이며 반드시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또한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행한다는 원리에서 지급되고, 부조의 비용은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2가지 측면의 의의, 공공부조의 재원이 일반조세임을 설명, 권리성에 관해 이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 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순히 보호적․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면서 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따른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급권 자가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포괄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한 반면 차상위계층 및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리 우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의 거주자 및 노숙자, 주민등록 말소자까지도 확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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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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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윤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