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영향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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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브렉시트란 무엇인가
2.브렉시트 방식과 현재 상황
Ⅱ.본론
1.브렉시트를 통한 영국의 변화
1)경제
2)복지
2.브렉시트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
1)한국
2)유럽연합
Ⅲ.결론
브렉시트는 어디로 향하는가
본문내용
1.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를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만들어졌다. 브렉시트는 어느 한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지난 몇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진행되었다.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EU에 가입 되어있음으로써 영국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EU는 재정악화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영국의 분담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은 적었기에 EU 가입의 불필요성이 대두된다. 2015년에는 취업목적의 이민자의 수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문제들은 국민들의 반발을 증가시켰으며, 2015년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2016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결과는 52대 48로 탈퇴가 결정된다.
2.브렉시트 방식과 현재 상황
브렉시트는 크게 하드와 소프트 브렉시트 방식으로 나눠진다. 소프트의 경우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영국이 탈퇴 이후 있을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와는 다르게 하드 브렉시트는 사법권, FTA 같은 EU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탈퇴하는 방식이다. 2017년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당초 예정된 EU 탈퇴일 전까지도 협상 합의에 실패했으며, 19년 3월에서 19년 10월말까지 연기되었으며 이후 또 한번 메이 총리의 후임인 존슨 총리의 요청에 의해 20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게 된다. 이후 20년 1월 10일에 브렉시트 이행법이 통과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1월 31일에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된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20년 12월 말까지 전환기를 가지는 것과 백스톱 조항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