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의 보험 성격 분석 및 발전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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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연금 소개

Ⅱ. 주택연금의 두 가지 측면 비교
1) 사회보험적 측면
2) 민영보험적 측면

Ⅲ. 주택연금의 사회보장으로써의 의의

Ⅳ. 발전방안

본문내용

1) 주택연금이란
-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2)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020년 4월부터 만 60세에서 55세로 변경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3) 지급 방식
-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동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참고 자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조(www.hf.go.kr)
경향신문, 2020.05.11., 퇴직자 3명 중 2명, 생활비 30% 줄여···‘소득 크레바스’ 평균 12.5년
한겨레, 2020.09.08.,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장재원, 「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3, 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