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 분야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2

소개글

과목: 가족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분야별 정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가족복지정책
1. 일반가족대상 정책
2. 특수가족대상 정책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반가족 대상 복지정책
2. 특수가족 대상 복지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이 존속·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존과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또한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했다. 가족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 가족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복지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가족대상 정책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이 되지만, 이들 중에서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한 현직자 또는 별정 우체국직원과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급여종류로는 노령·장해·유족연급, 그리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급여가 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중 혹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3년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휴업·장해·간병·특별급여와 유족·상병보상연급, 그리고 장의비가 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개발 능력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

참고 자료

도미향,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2006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11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2007
허남재 외,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