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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A+) 보건의료체계 국외사례 - NHI와 NH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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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28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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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A+) 보건의료체계 국외사례 - NHI와 NHS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건강보장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1)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서비스)
2) 공공부조제도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4) NHS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1)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2) 건강보험제도
3) 노인보건제도
4) 장기요양보험제도
5) NHI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1. NHS & NHI 비교
2.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차이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인은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의료보험체계는 자유방임형을 선택하고 있다. 자유방임형이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해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보장형’을 국가의료보험체계로 선택한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사회보장형이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혐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
th Service, NHS)라고 부른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영국,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본론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인 국가보건서비스(NHS)와 국민건강보험방식(NHI)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국의 건강보장체계
영국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유럽대륙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대륙은 비스마르크 모델이지만 영국은 ‘베버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보편적 성격의 보호를 제공한다.
베버리지 모델은 해당 나라에 거주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급여수준과 소득과 상관없이 정률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해 구성된다.
전 국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빈곤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된 당시의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전면전이 벌어졌으며 근로자와 비근로자 자체를 비교할 수 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에 사는 것 이외에 기여금 납부와 같은 별도의 수급자격 획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장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NHS, NHS Service, https://www.nhs.uk/nhs-services/, 2019
국회전자도서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Kingdom social security system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복천, 고제이 외), 2018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List.do?queryText=MONO1201905039%3AALL_NI_TOC%3AA&query=MONO1201905039#none
수문사,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성기월 외, p.85~88, 90~93,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 영국, 미국의 건강보험”, 2004.09.07
http://www.pharmacist.or.kr/node/1664
KIHASA,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편 =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U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외, 2014
최복천 외(2018),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예린 교수님, ”지역사회간호총론,07.보건의료체계 PPT”, 제주관광대학교, 날짜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일산중심재활병원, “복지부, 의료전달체계·요양병원 일본 벤치마킹하나”,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018.06.11
http://centerh.co.kr/home/m_view.php?ps_db=media&ps_boid=73
MEDIGATENEWS,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다보험자 체제 유지하고 강제지정제 도입 안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2022.01.12.
https://m.medigatenews.com/news/15320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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